로그인

법령 국가보안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가보안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평
2
상록
1
원
1
덕수
1
한길
1
대성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 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7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도631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고합1131,2011고합1143(병합),2011고합1144(병합),2011고합1145(병합),2011고합1146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1993년
1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도196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경범죄처벌법위반][공1993.11.15.(956),302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90년
15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28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8(2)형,701;공1990.10.15.(882),2054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179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][집32(4)형,551;공1984.12.1.(741)1826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간첩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1982년
1977년
1975년
1971년
1970년
1969년
22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도94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][집17(3)형,02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8도178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외환관리법위반][집17(2)형,0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1964년
1961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